내년부터 5천억원씩 반영 요청..국회 수용여부 관건

군 당국은 새 미사일지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사거리 550㎞와 800㎞ 미사일을 5년 내 작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8일 “군이 내년부터 5년간 반영한 미사일전력 증강예산 2조4천억여원은 사거리 550㎞와 800㎞ 미사일을 개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들 미사일을 5년 내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군이 내년부터 5천억원씩의 예산을 반영해주도록 요청한 상태”라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이번에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가 어렵게 협상해 새로운 미사일지침을 만들었다”면서 “국회에서 행정부의 노력을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 탄도미사일 배치와 관련, 국방부는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 신원식 정책기획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2001년에 개정한 미사일 지침에서도 연구개발은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 꾸준히 기술을 축적해왔고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기술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 기획관은 “(배치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예산투입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는 미국의 감시정찰위성, 통신위성, GPS 위성, 무인정찰기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미사일ㆍ장사정포 탐지 정보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연동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측 정보와 우리 측 KAMD체계를 연결하는 통합 C4I(지휘통신)체계를 연구하는 문제를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통합 C4I체계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을 ‘킬 체인(Kill Chain)’으로 부른다”면서 “이 시스템 구축은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MD(미사일방어)체계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