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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 판사 공정성 논란 우려 이상득 공판 한차례 변경해 배당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에 배당했다. 법원은 컴퓨터 배정 방식으로 당초 23부(부장 정선재)에 사건을 맡길 방침이었으나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과 똑같은 소망교회 신자라 공정성에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고 스스로 형사수석부에 통보, 다른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재판장인 이원범(47·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대구 영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4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현재 최태원 SK 회장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등 대기업 총수에 대한 횡령·배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은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