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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측 “후보되면 적극 검토” 손학규측 “투명정치 실현” 관심

올해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사용할 법정 선거비용 560억원을 모으기 위한 대선용 펀드가 나올 것으로 보며 주목된다. 8일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대선예비주자들의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거용 펀드 대행사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젊은층, 시민사회세력, 인터넷 이용자 지지기반이 강한 주자일수록 본선에서 펀드를 적극 활용할 태세다.

실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 측 한 관계자는 이날 “만약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당과 협의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 측 인사도 “대선용 펀드는 투명한 정치 실현의 도구로 가치가 있다.”며 관심을 보였다. 다른 주자 측도 “본선에 갈 경우 펀드는 지지세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태호 의원 등 새누리당 후보 진영은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박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아직 선거자금을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때문에 현재까진 (펀드)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펀드 모금이 지지세 확산으로 활용되는 야권의 상황을 봐가면서 모금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용 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선거를 치른 뒤 보전받은 국고보조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이자와 함께 돌려주는 제도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 유시민 후보가 펀드로 경기도지사 후보 법정 선거비용 40억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는 박원순 시장이 펀드로 법정 선거비용 38억원을 마련해 관심이 더 높아졌고, 지난 4·11 총선 때도 30여명의 후보자가 1억~2억원 규모의 선거펀드를 조성해 활용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 과거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 모임인 ‘노사모’ 등을 중심으로 ‘돼지저금통’ 모으기가 이뤄졌으나 선거 후 돌려주는 펀드와는 성격이 달랐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10~15%이면 법정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게 된다. 득표 가능성을 보고 지지자들이 후보자 펀드에 가입하게 된다. 따라서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예비후보 단계에서는 펀드 활용이 없다. 보전받을 확률이 불투명하고 법적 논란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대선용 펀드는 앞서 총선이나 광역단체장 선거 때 등장한 펀드보다 규모나 참여자 수 등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2월 대선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은 국민 1인당 950원씩, 559억 7700만원이다.

규모가 커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차입과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회계보고만 정확히 하고 기간 내에 돈만 갚는다면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규 선임기자·최지숙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