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 野 “개탄” 與 “미흡” 靑 “송구”

1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난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도 특검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부실수사’ 의혹에 가세했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MB청산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사찰 대상이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을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였고, 불법사찰에 관여한 인사들이 대부분 이 전 의원의 인맥인 영포라인 인사였다.”면서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가로 밝혀야 할 ‘민간인 불법사찰 5대 의혹’으로 ▲이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의 불법사찰 개입 의혹 ▲청와대와 사조직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의혹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대상 및 내용 활용 의혹 ▲총리실 외 기관 및 조직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꼽았다. 통합진보당도 “이명박 정권의 대형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준 검찰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방밖에 안 될 것”이라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과거 정부하에서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현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유사하게 정치인과 순수한 민간인 동향까지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회 차원의 의혹을 해소할 때 이 부분도 포함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민심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정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권남용 등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면서 “청와대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만 “역대 정부에서 그동안 사찰이란 이름으로 잘못된 관행을 해 왔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한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차제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찰을 받은 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반쪽자리 검찰 수사지만, 민간인 사찰 소문은 결국 사실로 밝혀졌네요. 저는 물론이고 대법원장까지 사찰하다니요! 이런 정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답니다. 이제 19대 국회가 그 능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잘려진 나머지 반쪽 꼬리도 찾아주시길…”이라고 썼다.　

김성수·황비웅·송수연기자 sskim@seoul.co.kr /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