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8개 기초단체 홈페이지 자료 바탕 전문가 20명 두달간 작업… 5개분야 분석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분석 작업은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재·보선 지역 11곳 등 25곳 제외)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 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두 달간 이뤄졌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와 황형규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이사, 이학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0명이 평가단으로 참여했다.

평가항목은 ▲목표달성 ▲공약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모두 5개 분야다. 목표달성 분야(100점 만점)는 연간 목표달성 공약 건수를 총 공약 건수로 나눠 산정했다. 공약완료 분야 역시 완료된 공약 건수를 총 공약 건수로 나눠 산출했다. 주민소통 분야는 제도적으로 공약평가 기반이 마련됐는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공약이행 결과를 공개하는지, 주민참여 평가단 활동이 민주적인지, 주민소통 방식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등 5개 항목을 5점 척도로 평가해 동원형인지, 참여형인지, 추첨형인지 등을 가렸다. 웹소통 분야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의 접근성과 정확성, 독립성, 구체성, 참여성 등을 점검했다. 일치도는 실제 선거공보에 담은 공약과 정책집행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산출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각 시·군·구의 여건이 다른 만큼 이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 순위 발표보다는 등급 발표를 시도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시민가계부 형태의 자치단체 예산사용 내역을 공개해 주민들에게 평가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