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22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강 의원이 제기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 청구인 또는 청구인 대표가 감사 청구를 취하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어 현재 감사 실시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대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나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이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박 시장의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가 본인 것이 맞고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실상 관련 감사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 때는 감사 청구를 기각하게 돼 있다.

감사원이 앞서 강 의원 등이 지난 8일 감사 청구한 박 시장ㆍ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건이 공익감사 청구 규정을 충족하는지 등을 놓고 전문가에 법률 검토를 자문하는 등 고민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감사원은 강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인 이날 낮 자신의 트위터에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대한 각종 음해성 글을 잇따라 올린데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감사관은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사관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아무 근거도 없이 감사원 전체를 욕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