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헌법에 위배…취소 결정

구당(灸堂) 김남수(96) 옹에게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돼 이를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ㆍ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이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다”고 밝혔다.

이어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통념에 비춰 용인될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침사라고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의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방법으로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2008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국민 보건복지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한의사 업계는 헌재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뜸 시술이 갖는 위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면허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뜸 시술의 부작용이 작다는 주장과 오랫동안 단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작년 7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침구술 등 대체의학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 직후인 작년 8월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했다며 김씨를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지난달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