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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1조7973억… 올보다 5.9% 늘어

서울시가 내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3분의1가량을 서민 복지와 일자리, 시민안전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9%(1조 2123억원) 늘어난 21조 7973억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2012 희망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며,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아껴서 모든 시민들이 보편타당하게 필요로 하는 복지, 일자리, 안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복지부문은 13.3%(6045억원) 증가한 5조 164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의 24%에서 26%로 높아졌다. ▲안전부문은 44.3% 증가한 7395억원 ▲일자리부문 예산은 14.7% 늘어난 2176억원으로 정했다.

대신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조성,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총사업비 3조 7198억원에 이르는 대형 토목건축 사업은 내년도 시행이 보류됐다. 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진행·중단·유보 사업은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아울러 자치구 지원에 3조 445억원(15.3%), 교육청 지원 2조 4205억원(12.2%), 재무활동 1조 9942억원(10%), 공원·환경 1조 7181억원(8.6%) 등이 쓰인다.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7.5% 늘어난다. 1인당 세금은 올해 114만원에서 8만 6000원 증가한 122만 6000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이는 전체 서울시 세입 규모를 전체 인구로 나눈 1인당 평균 부담액으로, 세율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체 세입이 증가해 늘어난 것뿐이다. 반면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은 6만 4000원 늘어난 147만 4000원으로 13위에 불과했다. 부채는 올해 20조 933억원에서 19조 9764억원으로 소폭 줄어든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예산안 산출의 기준 부실, 부채감축 방안 미흡, 소모성 예산의 편중 등을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