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근본이견 여전..통상절차법 제정엔 합의한미FTA반대 범국본ㆍ정부 ‘끝짱토론’ 열기로

미국 의회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통과로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재가동, 막판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까지 참석했지만 여야는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와는 별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통상절차법 제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는 것도 있어 막판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비준한 만큼 빠른 시일내 처리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 원내대표는 “10+2 관련 협상안을 도출해 되도록 빠른 시간에 여야 합의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급적 오늘 결실을 봐 국익에 손상이 없고 무한한 경제적 영토가 확장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10+2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이 시간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늦더라도 미국의 이해를 구해 골목시장ㆍ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관련법 제정을 한ㆍ미 FTA 비준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4개월 전에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미국이 처리했으니 처리해 달라’는 것은 황당하고 말이 안된다”며 “미국이 했다고 불과 10∼20일 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후손과 국익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우리 국회의 경우 FTA 비준안 외에 후속 법안 14건이 다른 상임위에 걸쳐 있으므로 미국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촉박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유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농업보완대책 13개 중 수용할 부분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10+2에 있어서도 전통상인근대화 자금, 나눔가게 경쟁력 강화 등은 충분히 긍정적인 만큼 머리를 맞대면 좋을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며 유연성을 보였다.

양당은 근본적인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회의후 각각 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으로서 야당의 요구중 수용 못 할 부분도 많았다”면서 “첫 논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피해대책 마련과 함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보다 두 보, 세 보 늦게 가서는 안 되며 비준안 처리를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농축산업 피해대책에 대해 13가지를 요구했는데 정부는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수용한 내용도 미흡하고 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도 주목할 만한 것은 임차농 보호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통상절차법의 경우 정부가 대단히 부정적이었는데 이제 동의했다. 통상절차법은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유례가 없는 것을 정부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 차원에서 한미FTA반대 범국민대책본부와 외교통상부 간에 ‘끝짱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밀실토론’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체토론을 벌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