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잘못 받은 보험료가 8천4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25일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과오납한 보험료는 2008년 2천491억원(6천172건)에 이어 2009년 3천119억원(2만1천8건), 지난해 3천177억원(1만596건)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말 현재 6천840건, 2천107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건보료 과오납 원인은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에 따른 자격 소급 상실, 부과자료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에 따른 보험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공단이 잘못 받은 보험료 중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보험료는 2009년 17억원(139건), 2010년 47억원(295건), 올해 228억원(932건)으로 3년간 292억원에 달했다.

공단 측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