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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가 남긴 뜻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끝남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간 무차별적 복지 경쟁이 펼쳐질 공산이 한층 커졌다.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민주당의 복지 공세에 한나라당이 맞불을 놓을 경우 복지 이슈는 향후 각종 선거전의 뜨거운 화두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자칫 ‘복지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됐지만 표심을 얻을 수 있다면 영혼까지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복지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실제로도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복지 인프라 확대 기반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무상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비정규직 대책 등을 포괄하는 ‘3+3’ 보편적 복지정책을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박선숙 홍보전략본부장은 “민생의 요구로서 복지를 확대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서울 시민의 뜻을 받들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복지 공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복지 경쟁에서 밀리면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참패를 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내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과 폭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복지 추구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복지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홍준표 대표는 주민투표 종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서민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친서민 정책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학등록금 인하에 이어 무상보육론을 제기한 것도 이 같은 방침을 뒷바침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공생 발전’도 복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의 관측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주민투표가 거부와 참여로 나뉨으로써 공개 투표화됐는데 이는 총선이나 대선과는 성격이 다른 주민투표의 자체적인 한계를 보인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주제로, 어느 진영에서 주민투표를 제기해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진보적 유권자들이 애초에 투표를 거부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건 것이 보수적인 유권자를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겠지만 중도 부동층에게는 그다지 호소력이 없었다.”면서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이번 투표 결과는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 주는 함의가 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