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무상급식 불참운동은 反민주적”>

<이회창 “무상급식 불참운동은 反민주적”>

입력 2011-08-22 00:00
수정 2011-08-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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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22일 야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대해 “제3자가 집단적으로 거부하자고 하는 것은 주민의 참정권 제약”이라며 “반민주적인 것으로 정당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데 대해 “법적으로는 주민투표를 붙여놓고 결과에 따라 시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큰 정치문제가 됐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오 시장으로서는 할 만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었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잘못된 것을 봐달라고 해야지, 내가 그만두니까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당-국민중심연합 통합 논의에 대해 “‘당명을 바꾸자’, ‘최고위원회 과반을 달라’ 등의 주장이 있는데, 아마도 심대평 국중련 대표의 말은 아닐 것”이라며 “그렇게 가면 안되고 순수하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이 통합하면 내년 총선에서 “18대 총선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이뤄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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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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