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쟁점법안 털고가야”…野 “반값등록금부터”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과 현안들을 놓고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불꽃튀는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힐 지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ㆍ처리 과정에서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에 집중하기 위해 쟁점 법안들을 털고 가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야당과 최대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는 다음주가 고비”라며 “미국 의회에서 상정ㆍ처리될 경우 우리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는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인 채 한미 FTA와 북한인권법 처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월 임시국회를 열려면 오늘이라도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동상이몽 속에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위한 협의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수만 6천400여건으로, 이들은 국민의 권리와 재산에 관한 중요한 법안들”이라며 “여야는 조속히 8월 국회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한미 FTA와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합의해줄 수 없다”면서 “여야가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8월 국회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음달 초 예정된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