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지 놓고 혼선

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지 놓고 혼선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좀처럼 한 데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내 첨예한 이견 노출은 물론,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별로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7명의 최고위원 중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나경원ㆍ원희룡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5명은 ‘지지’를, 유승민ㆍ남경필 최고위원 등 2명은 ‘반대’ 견해를 밝힌 상태다.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쪽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 자체가 여야간 복지 경쟁의 ‘종결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문안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당내 ‘주민투표 찬성론’에 힘이 보태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단계적 무상급식’에는 찬성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선택의 주사위가 이미 던져진 만큼 물러날 공간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남은 문제는 위법 소지를 차단하며 당의 지원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중앙당의 조직적 투표운동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만큼 ‘당론’ 형성을 통한 지원 의지를 밝힐 수도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의원들 간 연대, 당 차원의 방향 잡기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ㆍ대선에서 ‘반(反)한나라당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주민투표에 대해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더라도 ‘지원 행위’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야권연대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또한 무상급식 중단으로 기분이 상한 유권자가 내년 선거에서 ‘한나라당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민투표 결과와 오 시장의 정치행보가 연결돼 있다는 점도 주민투표에 대한 거부감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오 시장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당내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정치인 오세훈의 선거전략일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유승민 최고위원은 ‘선(先) 당내 합의’를 주문하고 있고, 남경필 최고위원은 ‘여야 간 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