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금지품목 아니다…모니터링 전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민간단체들의 대북 밀가루 지원을 조만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밀가루는 군 식량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개연성 때문에 정부가 지원에 부담을 느껴온 품목이어서 밀가루 지원이 재개되면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19일 일부 민간단체의 밀가루 대북지원 추진과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밀가루를 금지한 적은 없다”며 “다만 지원된 밀가루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되는 물품을 취약계층이 받는지를 우리 민간단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이 어느 정도의 모니터링을 허용한다면 당장이라도 밀가루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모니터링 수위와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북식량 지원을 재개하면서 북한에 요구했던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에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금지해오다가 올해 3월부터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했다.

그러나 밀가루의 경우 통일운동단체인 흥사단이 작년 10월27일 북한 수해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100t을 지원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한 건도 반출 승인을 얻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가 최근 민간단체 실무자와 만나 밀가루 대북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18일 오후 외부에서 정부 관계자와 만나 밀가루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는 밀가루 300t 미만에 대한 반출 서류를 준비해오면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밀가루 대북지원을 준비해온 다른 민간단체들도 “최근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21일과 23일 밀가루 1천35t과 분유 2t 등 총 3억4천만원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며 12일 승인 신청서를 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정부가) 벌써 안된다고 했다. 이번에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수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도 “수해지원에 밀가루가 포함됐는데 최근 분위기로 봐서 승인이 날 것 같다”며 “19일 오전 통일부를 방문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