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치권 포퓰리즘은 포크 배럴” 재정건전성 발언수위 또 높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을 ‘포크 배럴’(pork barrel·돼지고기 보관통)에 비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복지 논쟁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포크 배럴’에 맞서 재정 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돼지 보관통을 뜻하는 ‘포크 배럴’은 표를 의식해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남발하는 미국 의회 정치의 구태를 비난할 때 쓰이는 말이다. 참석자들은 선진국의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공감대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했다고 하나, 비유의 적절성을 놓고 정치적인 파장도 예상된다.

●‘의원 비유 적절성’ 정치권 파장 일 듯

박 장관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포퓰리스트로 지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가재정의 대차대조표도 생각하지 않고 균형감을 잃은 채 과도한 지출을 부추기는 정책은 표만 의식한 무책임한 논의라는 비난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세 가지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들은 배격해야 한다.”며 “내년에 대선이 있지만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처럼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복지 논쟁에서)확실히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부터 재정부에 재정 건전성의 사수를 주문해 왔다. 취임사에서 페르시아 군대에 맞서 그리스로 통하는 관문인 테레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킨,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최정예 전사 300명을 언급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우리가 페르시아 군대고 박 장관은 레오니다스냐.”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박 장관이 정치권의 반발에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포퓰리즘 요구를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측은 끝나지 않은 유럽의 재정위기, 지난달 말로 끝난 미국의 유동성 완화 정책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에서 경제의 버팀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에서 충격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의 경제회복을 보인 것도 재정 건전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유지가 경제 버팀목”

정부는 2013년부터 세출과 세입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등록금 부담 완화, 의료서비스 강화 등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건전재정 달성은 물거품이 된다. 현재의 복지정책이 그대로 유지돼도 2020년 나랏빚이 국내총생산의 42.6%에 달한다는 점도 재정당국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