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적극 협조”

한나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적극 협조”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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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9일부터 본격화되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8일 오전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서울지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시당에서는 처음부터 찬성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기왕 주민투표를 하기로 한 만큼 제대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논란 속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등의 슬로건까지 직접 제시하며 홍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발의 및 투표운동 참여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어 의원들의 공식적인 공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서명 요청 활동을 하거나 기획·주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의원들은 우선 비공식적으로 ‘각개전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주로 서명운동을 기획하고 의원들은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언론 홍보, 토론회 참석 등 ‘공중전’을 통해 주민투표의 중립성을 유지시키면서 당협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진(서울 노원구을) 의원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따져보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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