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월해 일 잘하면 적극 지원”

“정치 초월해 일 잘하면 적극 지원”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MB, 시·도지사와 ‘지역발전’ 간담 “녹색 성장시대 원천기술 확보”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정치를 초월해 일을 잘하는 시·도지사를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역발전 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그것이(일잘하는 시·도지사를 돕는 것이)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이(시·도지사들이) 도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적극 돕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무튼 정부 정책의 중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는 있지만 대기업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지 않은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녹색성장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만들 수 있으면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업들이 녹색성장 시대에는 반드시 원천기술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남들이 칭찬하는 속에서 서서히 2류 국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을 앞지른다고 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매일 한국을 칭찬한다. 물론 (한국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자국을 자극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녹색성장 시대에는 지역 간에도 차별이 없다. 어느 지역에도 유불리가 없다.”며 “중소기업에도 불리할 게 없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느 지역이든 녹색성장 분야는 노력하기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13개 시·도지사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백용호 정책실장, 홍상표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9-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