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교육분야의 최대 이슈인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교육복지 확대라는 총론에서는 같지만 추진 방식과 예산이란 각론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동상이몽(同床異夢)인 두 수장의 충돌이 예견된다.

●진보 교육감-보수 시장 동상이몽

지방선거 후 돌아온 첫 주말인 5일 사상 첫 진보 진영 서울 교육감인 곽노현 당선자와 한명숙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무상급식’에 대한 각각의 소신을 드러냈다. 먼저 곽 당선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짤 예정”이라면서 “가능하다면 중학교 1~2학년도 꼭 시행할 수 있으면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곽 당선자가 후보 시절 ‘서울형 혁신학교 300개 건립’‘교육비리 척결’과 함께 내건 3대 공약의 하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서울의 580여개 초등학교와 377개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면 연간 4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서울시나 25개 구청의 직·간접 지원 없이는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곽 당선자가 ‘먼저 예산을 자세히 검토한 후’라는 단서를 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곽 후보는 “학교 시설 예산에서 단가 입찰제도 등을 개선해 최소 10% 정도를 아껴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2011년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의지를 확실히 했다.

같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을 연간 1조원 늘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교육복지 확대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예산 운용에 대해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반대”라고 못박았다. 후보시절과는 다른 당선자 입장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오시장, 구청 독자행동 견제할 듯

오 시장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만 돈을 쓸 경우 학교 시설 확충 등 다른 교육 지원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곽 당선자와의 대화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예산안의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가 여당 일색인 전과 달리 민주당이 다수(106석 중 79석)인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으로 바뀐데다, 25개 구청장도 민주당이 21곳을 차지해 개별적으로 서울시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오 당선자는 “이전보다 절차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역 현안 사업엔 여소야대가 없다.”면서도 “서울시가 각 구청 예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데다, 부구청장 인사권도 사실상 쥐고 있다.”고 말해 구청장의 독자 행동은 견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