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여당과 사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17일 대법관 대폭 증원 및 경력법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원 개혁안을 발표한데 대해 대법원과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이에 한나라당이 대법원의 태도를 정면비판하고 나서면서 여,야,대법원 3각축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반발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한나라당의 검찰,변호사 개혁안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법개혁 문제가 ‘6.2 지방선거’의 핫이슈로 부상할 경우 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대법원의 반발과 관련,“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회 논의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사법개혁은 법원의 몫’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성명을 통해 법원제도 개선안은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정면비판한 데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공개 반격으로 해석된다.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사법부에 의한 개혁을 봐 왔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미흡했다”면서 “범국민적 사법 개혁 기구가 국회에 구성된 만큼 이를 통해 ‘사법부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을 만들어가는 국민적 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을 1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사법부에 먹이를 준다는 구실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저질스러운 음모”라면서 “한나라당의 사법 개혁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이 대법관에 대한 인사를 하고 ,또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것은 ‘친MB(이명박) 인사’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사법부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당 5역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은 사법부 자체에서 하도록 해야 하며 외부에서,특히 정치권이 사법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나라당 개혁안은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다음주 중 법원,검찰,변호사 개혁안을 국회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정치공방 속에 정상적인 국회 논의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개혁 이슈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강경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법개혁 논란이 자칫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인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재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