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대표 “광주시의회 선거구 분할 잘못”

丁대표 “광주시의회 선거구 분할 잘못”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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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간담회… “시민공천배심원제 등으로 치유”

민주당 정세균(얼굴) 대표가 23일 조선대 정책대학원 초청특강에서 “광주시의회의 선거구 분할은 국회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입법취지를 존중하지 않았고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점 등에서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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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장악한 광주시의회가 지난 18일 경찰력을 동원해 4인 선거구 6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례안을 강행 처리, 시민사회나 다른 진보정당 인사의 진입 차단을 시도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이 대구에서 선거구를 분할할 때도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차별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나라당과 똑같다는 비판을 받으니 곤혹스럽다.”면서 “민주개혁진영의 연대 노력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치유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연대가 이뤄지면 새로 도입한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광역·기초 의원의 전략공천 등을 활용해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비리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당 소속 단체장이 비리로 자리를 잃으면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자는 협약을 맺자고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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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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