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위기의 시대… 물 관리·물 분쟁 바람직한 개선 방안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 내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로 ‘물 위기’를 꼽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50년 지구환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이상 기후 변화는 집중호우가 아니면 극심한 가뭄으로 국민들에게 물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최악의 가뭄 속에 충남 7개 시·군이 생활용수를 5분의1이나 줄이는 제한 급수를 실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정부가 지난해 가뭄을 계기로 긴급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물 관리 업무를 둘러싼 부처별 영역 싸움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물 수급과 갈등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는 없다.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2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서울신문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 분쟁·물 관리,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주제로 제4회 정책포럼을 열었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발표와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사회, 수자원 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으로 해법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20년 이상 질질 끌어온 물관리기본법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물 위기 대응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천우신조’에 기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김성수 연세대 교수는 “물 관리도 교육처럼 백년지대계로 봐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컨트롤타워인 법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물 관리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각각 수량, 수질, 재해관리 등을 나눠 관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은 좋으나 부처 간 연계나 협업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7년 물관리기본법이 처음 발의됐는데 20년째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물 관리 일원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국토부와 환경부 등 부처 조직이 서로 주도권을 놓고 싸우다가 유야무야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도 “부처마다 개발, 환경 등을 이유로 예산과 사업을 나눠 먹으니 물의 통합 관리가 이뤄질 수가 없다”면서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하천을 둘러싼 중복 사업이 많고 정부는 수질과 치수를 따로따로 접근하는 형식적인 물 관리를 하니 4대강 사업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한강 유역 5개 연구기관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개 물 관리 관련법을 근거로 중복성이 있는 23개의 계획을 난립해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집행할 물관리기본법 우선 통과 등 제도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하수 수위는 매년 8㎝ 낮아져 중소 하천이 고갈되고 있는데, 관리시스템은 지속적이지 않고 잦은 인사에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 계획, 분쟁조정, 정보관리 등 4개 부서가 갖춰진 물 관리 국가위원회를 만들고 10~20년 상근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등 하천과 댐 주변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어 정치적 갈등을 빚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지역갈등 등 눈치를 많이 보는 중앙부처 차원을 넘어서는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대선이 있는 만큼 대선 주자들이 물 관리에 대한 이슈를 제안하고 토론해서 끌고 가면 입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은 “결국 물 관리도 자본 논리, 돈 문제와 귀결되는데 기후 변화와 관련해 물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수자원산업진흥법, 물순환기본법 등 6개 법안이 국회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력 질주해 20대 국회에서 물관리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재영 교수는 “대선 주자를 통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면 상수도와 직결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법 시스템이 일원화되면 정치적 갈등을 막을 수 있어 정치인들의 지역 현안 부담도 줄게 될 것”이라며 “최근 남부 지방에 홍수 피해가 컸는데 국민 안전과 재난 재해에도 도움이 되고 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서울신문 경제정책부 선임기자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해서는 맹목적인 정치적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지난해 보령댐 수로공사와 가뭄 현장을 두세 번 갔는데, 해당 지자체장들조차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류 선임기자는 “분쟁 해결을 위해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돼야 국내에도 베올리아, 에비앙 등과 같은 세계적인 물 기업이 탄생하고, 물 산업 수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최동진 소장은 “대부분의 상수원이 4대강에 집중돼 있고 국민 90%가 4대강 물을 먹을 만큼 우리 하천은 주민의 재산과 친수공간 등 여러 용도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언론이 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물 통합 관리가 왜 절실한지에 대해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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