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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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9-03 22:28
수정 2017-09-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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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서울신문 경영기획실 기획재경부 부장)씨 모친상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오전 9시 40분 (02)2227-7500

●황형철(광주MBC 기획심의부 차장)씨 부친상 3일 전주 예수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30분 (063)285-1009

●최덕철(빅킴 실장)경옥(충북생명산업고 교사)금화(조각가)씨 부친상 유승진(전 보은정보고 교사)장윤주(연합뉴스 국제뉴스부 선임데스크)씨 장인상 2일 서울대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 (02)2072-2014

●이성배(MBC 아나운서)씨 부친상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2)2227-7580

●전형도(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코치)씨 부친상 3일 중앙대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2)6299-2466

●김해룡(전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씨 별세 수철(현대글로비스 유럽법인장)씨 부친상 최두선(산업은행 벤처금융실 팀장)씨 장인상 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10시 (02)3010-2231

●강동구(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씨 모친상 3일 경북 영주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7시 (054)638-1444

●이정환(사업)혜선(서울 염강초 교감)혜은(교사)후남(중앙일보 문화부 기자)씨 부친상 노재선(코리아오일실택 이사)조용일(순천대 교수)문석(부천영화제 프로그래머)씨 장인상 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40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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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양민(가천대 교수)양인(건강보험공단 부장)씨 부친상 3일 광주 성요한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40분 (062)514-1114
2017-09-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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