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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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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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헌(서울 중구의회 부의장)씨 별세 11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2262-4817

●민현기(MBC 글로벌사업본부 코이카협력부 부장)씨 형님상 11일 충남 논산 강경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9시 30분 (041)745-1843

●박주한(자영업)주용(제이원텍 대표·전 전자신문 이사)주철(서안부동산 대표)씨 부친상 11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 30분 (031)787-1501

●배원수(현대산업개발 업무팀장)씨 별세 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10시 (02)3010-2293

●한무(배재대 명예교수)씨 별세 명희(삼성전자 부장)씨 부친상 안병주(GS건설 차장)씨 장인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20

●박재홍(대웅제약 경영기획본부장)재환(부산상공회의소 국제협력팀장)씨 모친상 11일 건국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02)2030-7909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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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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