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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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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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전 보건사회부 감사관)씨 별세 동원(삼성전자 부장)동석(써트렉아이 상무)성주(강남구약사회 부회장)씨 부친상 오우택(한국투자증권 전무)씨 장인상 김수영(전북대 교수)씨 시부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5

●김영필(부산아쿠아리움 대표이사)씨 모친상 2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7시 (02)2258-5940

●장영일(HK터빈 상무)씨 모친상 김문석(사업)이경호(동탄예치과 원장)안덕호(삼성그룹 그룹법무실 전무)씨 장모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01

●성창진(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창규(전 대구경찰청 과장)창본(전 대구축협 상무)씨 모친상 29일 대구의료원, 발인 5월 1일 오전 8시 (053)560-9570

●윤영선(클라크 과장)현정(숭의여대 교수)씨 모친상 조중래(SK차이나 부총재)씨 장모상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8시 (02)2227-7547

●조운홍(메리츠화재)운(용인 송담대 교수)씨 모친상 유재준(LG화학 여수공장 주재임원 상무)손형국(목포시청)씨 장모상 29일 광주 그린장례식장, 발인 5월 1일 오전 9시 (062)250-4455

●윤봉선(신한은행 압구정갤러리아지점장)씨 부친상 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6시 (02)3010-2236

●장준섭(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씨 별세 문상(삼성에버랜드 부장)웅상(범한정수 전무이사)유경(호주 거주)씨 부친상 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7시 (02)2258-5940

●한민석(자영업)씨 부친상 김승두(연합뉴스 콘텐츠평가실 평가위원)씨 장인상 29일 울산 동강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9시 (052)241-1442

●원윤희(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영귀(지이워터프로세스 이사)명희(사업)씨 부친상 조숙희(중앙대 인문대학장)권혜영(교사)김우정(애지약국 약사)씨 시부상 29일 중앙대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5시 (02)860-3510

●윤성호(무안 부군수)씨 장모상 29일 전남 무안 제일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11시 (061)454-9341

●홍기범(펜드롤코리아 부장)전홍기혜(프레시안 편집국장)씨 부친상 안주식(KBS 다큐멘터리국 PD)씨 장인상 2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9시 20시 (02)2227-7572

●장세환(전 충청은행 지점장)봉환(미국 거주)씨 부친상 김법진(국민대 홍보팀 실장)씨 장인상 29일 서울대병원, 발인 5월 1일 오전 9시 (02)2072-2010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씨 부친상 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5월 2일 오전 7시 (02)3410-3151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4-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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