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휴대폰 요금 19억원 지원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휴대폰 요금 19억원 지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4-24 09:25
수정 2018-04-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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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청직원들의 휴대전화 요금 19억여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24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이 이끄는 강남구청장이 법적 근거가 없이 ‘자체 방침’만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여 동안 소속 공무원 1300여명과 구의원 21명에게 19억 4000여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5급 이상 직원에게는 월 5만원, 6급 이하 직원에게는 월 2만원을 휴대폰 요금 지원 명목으로 지급했다. 구의원에게는 소액결제 등을 제외하고 월 10만원 이내의 휴대폰 요금을 줬다. 지난 6년여간 구청 직원에게 18억여원, 구의원에게 1억 4000만원이 들어갔다. 강남구는 이와 별도로 부서 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 공용 휴대전화와 이용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의 급여성 경비 지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휴대폰 요금 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직원들에게 업무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는 곳은 강남구청 뿐이었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5월 서울시가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나서야 6월부터 휴대폰 요금 일괄 지원을 중단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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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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