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송금 전면금지 검토…韓과 군사협정 체결 재추진

日, 대북송금 전면금지 검토…韓과 군사협정 체결 재추진

이석우 기자
입력 2016-01-10 22:58
수정 2016-01-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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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민당案 참고해 엄중하게 대응”

일본이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자민당 주요 당직자들을 미국, 러시아로 각각 보내고, 한국과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재추진하는 등 전방위 외교를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독자 제재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통로를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후원회 모임에서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에 대해 “자민당안을 참고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가 마련한 ‘자민당안’은 인도적 목적 외의 대북 송금 전면 금지, 북한 국적자의 일본 왕래 원칙적 금지,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날 ‘NHK 일요일 토론’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외교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4일간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하원의장 등과 북핵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아베 총리의 친서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NHK에 “북한 핵실험과 관련, 러시아의 건설적 관여가 필요하다”며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이세지마 서밋)에 앞서 회의 의장국으로서 푸틴과 정상 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민당은 이달 중 납치문제담당상을 지낸 후루야 게이지 당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낼 예정이다. NHK는 북핵에 대한 공동 대응 촉구와 함께 미국 의회에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최근 “북한의 위협을 앞에 두고 갈수록 한·일 정보공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도 지난 7일 “협정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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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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