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 직후 “의회 해산” 선포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 직후 “의회 해산” 선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5-20 22:40
수정 2019-05-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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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총선 선언… 국방장관 등 해임도

‘국민전선’ 연정 탈퇴… 의회 해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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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P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P 연합뉴스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한 코미디언 출신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41)가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자마자 의회 해산을 선언했다. 정치인들이 공익을 돌보지 않고 부정축재만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신임 대통령은 이날 키예프 의회 건물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의회를 해산하겠다. 정치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 달라”고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했다. 그는 동시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방장관과 검찰총장, 국가안보국장 등도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해산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전문가들은 새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 열리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인 ‘국민의 종’이 압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따르는 ‘페트로 포로셴코 블록’과 연정을 유지해 온 ‘국민전선’은 지난 17일 연정 탈퇴를 선언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 해산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한 달로 규정된 새 연정 구성 협상 기간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회 해산에 실패할 경우 현직 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정례 총선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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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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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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