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승인은 없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에 앞서 의회에 브렉시트 협상 전략에 관한 검토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50조 발동의 승인을 요청하는 의회 표결은 없다고 확인했다.

　메이 정부가 50조 발동에 앞서 ‘EU 탈퇴 전략에 관한 완전하고 투명한 의회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당 발의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양보했다고 BBC 등 영국 언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는 “영국의 협상 입장을 약화해선 안된다”고 적시한 문구를 추가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노동당이 수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간 가디언은 정부 수정안에는 의회가 50조 발동이나 브렉시트 협상 타결안에 대해 공식 표결권을 갖는다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는 브렉시트 협상이 개시되기 이전에 정부 협상 전략에 대해 의회의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 전략에 대한 의회 표결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해 한때 혼란이 불거졌다.

　이에 총리실 대변인은 “50조 발동에 관한 의회 표결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메이 총리가 의원들에게 브렉시트 협상에 관해 “논의할 모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부 협상 전략에 대한 의회 승인 요구는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50조 발동 이전에 정부의 협상 전략이 공개돼선 안 된다는 영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다. 앞서 메이 총리는 50조 발동은 정부의 권한이라며 의회 표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메이 총리는 내년 3월말 이전에 50조를 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