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마존도 ‘다국적 기업 저승사자’에 벌벌

구글·아마존도 ‘다국적 기업 저승사자’에 벌벌

입력 2016-09-01 22:52
수정 2016-09-02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

덴마크 부총리 출신 ‘여전사’… 애플에 세금폭탄도 최선봉

애플에 천문학적인 세금 폭탄을 안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48)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다국적 기업의 저승사자’로 떠올랐다. EU 집행위원회(EC)가 유럽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반독점 칼날을 겨눌 때마다 그가 최선봉에 선 까닭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애플에 대한 세금 추징을 발표한 자리에서도 베스타게르 위원은 “애플에 대한 아일랜드의 결정은 지난 20년간 EU의 규정을 위반해 애플의 세금 부담을 인위적으로 줄인 것”이라며 “애플은 그 혜택을 토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이미지 확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EPA 연합뉴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경쟁담당 집행위원
EPA 연합뉴스
이에 따라 베스타게르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럽인이자 여성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까지 구글과 아마존. 스타벅스 등 유럽에 진출한 미국 기업은 물론 가스프롬, 피아트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의혹과 시장독점과 관련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총지휘했다. 2014년 EC에 합류해 EU 관내 공정 경쟁을 총괄해 온 그는 “정부가 자신의 몫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을 내버려두는 것은 그 기업에 돈을 쥐여 주는 것과 같다”면서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 지난해 EU가 구글과 러시아 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제소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글은 자사 쇼핑 서비스에 유리하도록 웹 검색 결과를 왜곡했고 가스프롬은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덴마크 글로스트루프에서 태어난 베스타게르는 코펜하겐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21세 때 중도정당인 사회자유당 간부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1년 의회에 진출한 뒤 2007년 사회자유당 대표에 선출됐다. 2011년 헬레 토르닝슈미트 총리와 중도좌파 연정을 구성해 부총리 겸 경제·내무 장관에 올랐다.

하지만 미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그의 칼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 재무부가 애플을 겨냥한 EC의 움직임에 보복조치를 시사한 데다 막대한 추징금 부과로 유럽에 진출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6-09-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