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폐막

리커창 “애국자가 홍콩 통치 원칙 견지”
20년 넘게 이어진 ‘일국양제’ 사실상 끝나
홍콩 선거제 개편 반중인사 출마 불가능
美, 양회 폐막 맞춰 대만해협에 함정 투입

18일 바이든 취임 후 첫 미중 고위급 회담

중국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마지막 날 홍콩 통제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서구 세계가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중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20년 넘게 이어진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폐막일인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4차 전체회의를 열어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인대 대의원 2896명이 참여해 28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은 1표였고, 반대는 없었다.

앞서 전인대는 지난 5일 개막식에서 홍콩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고위급 위원회 설치,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가운데 구의원 몫(117석) 배제, 입법회(국회 격) 직능대표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범민주 세력은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행정장관 선거인단도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인물로만 채워진다. 반중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는 고도자치 방침을 관철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일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 선거제를 개편한 것은 일국양제를 보완하고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견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전인대를 ‘거수기’ 또는 ‘고무도장 의회’로 비꼬며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반대 없이 통과된 점을 부각시켰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법을 최종 제정한 뒤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시행할 계획이다.그간 미국은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 추진에 대해 “홍콩 자치권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날 전인대 결정으로 두 나라 간 충돌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은 중국이 ‘앞바다’로 여기는 대만해협에 함정을 투입했다. 이날 미 해군 태평양함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미사일 구축함인 존핀함이 국제법에 따라 대만해협을 지났다”고 밝혔다. 의도적으로 작전 시기를 양회 폐막에 맞췄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월 뒤로 미군 함정이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친 것은 세 번째다.

이날 전인대는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목표의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 초안도 의결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올해 6% 이상 성장하겠다”며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나라가 갖는 첫 번째 고위급 대면 회담이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19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 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중 강경 기조를 이어 가겠다”고 천명했다. 지난달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도 홍콩과 신장자치구의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전염병 대유행 극복 등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정상 간 전화통화 때 나온 사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양국 간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