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가 관광객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숙박세를 사실상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박당 100~200엔인 숙박세를 투숙료의 3%로 바꾸는 정률제 도입이 핵심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도가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현행 숙박세는 2002년 도입된 제도로 1박 요금이 1만엔 이상 1만 5000엔 미만이면 100엔, 1만 5000엔 이상이면 200엔을 부과한다.

제도가 바뀌면 1박 1만 5000엔인 호텔은 숙박세가 200엔에서 450엔으로, 1만엔인 숙박은 100엔에서 300엔으로 오른다. 도쿄도는 민박 등 대체 숙박시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숙박세는 관광 시책 비용에 쓰이는데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지출이 세입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실제 도쿄도의 2025회계연도 관광 예산은 306억엔에 달하지만 숙박세 수입은 69억엔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률제를 도입할 경우 경기 변동과 물가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외국계 고급 호텔의 높은 요금에도 과세가 가능해진다. 다만 숙박업계가 숙박세 징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률 숙박세를 도입한 지자체는 일본에서도 드물다. 홋카이도 니세코 인근 굿찬초가 2019년 투숙료의 2%를 적용한 바 있으며, 오키나와현도 내년 4월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