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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패권경쟁 악용 여론에 잇단 발의

진통제 사망자, 베트남전쟁의 2배
美전역 중독 만연 中책임 묻기로미국에서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이 최대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 의회가 오피오이드의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중국이 지정학적 경쟁의 무기로 마약을 이용한다는 국내 여론에 의회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같은 당의 로리 차베즈 드리머 의원과 펜타닐 근절 법안(FEND)을 발의하고 “중국의 (오피오이드 원료인) 화학물질 공급업체부터 (미국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멕시코 카르텔까지, 불법 펜타닐 공급망을 겨냥한 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성 오피오이드로 지난해 1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했다. 이는 20년간 베트남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거의 2배”라고 말했다.

또 공화당 소속 앤디 바 하원의원 등 6명은 지난 11일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고 “중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및 오피오이드 전구체 생산업체를 제재하고, 불법 펜타닐 확산에 대한 중국 관리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펜타닐은 오피오이드 중에서도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 소위 ‘죽음의 마약’, ‘좀비 마약’ 등으로 불린다. 불법 펜타닐 중독은 현재 미국 청장년층(18∼49세) 사망 원인 1위로, 펜타닐은 모르핀보다도 환각성이 100배 강하다. 원래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이지만 중국이 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을 공급하고, 멕시코가 제조해 미국에 불법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월 청문회를 열고 중국을 불법 펜타닐의 시발점이라고 비판했고, 이후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지난 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당국이 계속 협력하지 않는다면 중국 제약·화학 기업을 제재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제재 법안을 내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 곳곳에 펜타닐 중독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펜타닐 중독자가 대도시의 대로에 쓰러져 있거나, 아이를 방치하고 차 안에서 잠이 든 충격적인 장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현 상황을 19세기 중국 청나라가 패망한 아편전쟁에 비유해 ‘신아편전쟁’으로 부르기도 한다.

미중은 마약류 근절 협력을 해 왔지만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중국은 마약 퇴치 협력 등 8개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반다 펠바브 브라운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은 펜타닐과 전구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외교적 초점을 맞췄지만, 중국은 (대마약류 협력을)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구화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로 보고 있다”며 미중 관계가 완화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각종 징벌적 조치에도 중국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