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안보실장 “대북 핵 억제실행력 강화 모색”

“IRA, 반도체법 등 한국 기업 불이익 최소화할 것 ”미국 백악관이 다음 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을 공개한 가운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2번째 국빈 방문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2번째 이자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일 워싱턴 도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을 만나 협의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은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한다며 최고의 성의와 예우를 다해 맞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과 그 세부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자력, 우주 등 첨단 분야에서 한미 협력 강화”

또 양국은 “경제 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민간 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한미 간 경제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법 같은 미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한일관계 개선 위한 한국 노력 높게 평가”

우리나라의 강제 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국이 한일 강제 동원 해법을 발표하고 미국이 윤 대통령을 초대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앞으로 동맹의 비전이나 양국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미국도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고위당국자 “한국의 쿼드 참여, 적극 공감”

이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에(미국·호주·일본·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참여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쿼드 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간접적 기여를 통해 나중에 자연스레 기회의 창이 열릴 때 (정식으로) 들어갈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그 연장선에서 실무그룹 참여는 적극적으로 가속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26일에 열릴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최소 3일간 워싱턴DC에 머물고 미국의 다른 주요 도시들을 들르는 방안에 관해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의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