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기업들의 보조금 신청이 오는 28일 시작되는 가운데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외국 반도체 기업들의 ‘로비 전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반도체지원법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함께 로비에 나섰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제 보조금을 둘러싸고 공개적·비공개적 쟁탈전에 나섰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영리단체 오픈시크릿은 반도체 공급업체들의 로비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로비에 들어간 돈은 5900만 달러(약 768억원)로 지난해(3600만 달러)보다 약 64%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분배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제조 보조금 390억달러(약 50조원)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약 17조원) 등 총 527억달러(약 68조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대 강연에서 반도체지원법을 활용해 2030년까지 최소 2개의 대규모 로직(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러몬도 장관은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를 들며 “우리는 최첨단 반도체 칩의 92%를 대만의 한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속 불가능한 취약점”이라고도 했다.

러몬도 장관은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두 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 신청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170억달러(약 22조 2445억원)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하이닉스는 150억달러(약 19조 6275억원)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과 R&D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윌리 시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모두가 파이 한 조각을 원한다”며 “기업들이 경쟁사들을 상대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일(산업 지원)은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다. 많은 것이 걸려있다”고 덧붙였다.

인텔, 글로벌파운드리스, 스카이워터테크놀로지 드 미국 반도체 기업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를 사실상 겨냥해 “외국 기업들이 자국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계속 미국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더 적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한다’, ‘운영 방식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텔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면서도 “자사는 장기간 미국에 반도체 설계와 연구·생산 기능을 집중해왔기 때문에 특별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텔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7억달러(약 9139억원)로 50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인텔의 경쟁사들은 “인텔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내 일부 관계자도 “인텔이 경쟁사들을 기술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TSMC가 미군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미국 내 생산시설 확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TSMC는 상무부에 제출한 보조금 관련 신청서에서 “기업 본사의 소재지에 기반한 특혜 대우는 효과적인 지원이 아니다”라며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TSMC의 최대 고객 중 하나인 반도체 기업 AMD도 TSMC의 미국 내 확장을 지지했다.

‘인텔이 오하이오·애리조나주에 짓는 공장을 실제 가동하지 않고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 한다’는 경쟁사 지적도 나왔다. AMD는 인텔을 겨냥해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은 완공과 동시에 가동돼야 한다”며 “유휴 상태이거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예비로 마련한 시설은 보조금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앨런 톰슨 인텔 부사장은 “공장 건물을 지은 다음 시장 수요에 맞춰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보조금을 공장 건물만 짓는데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일정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실망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국가 안보”라며“ 모든 반도체 업체가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법에는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높이지 않아야 한다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담겨 있다. 미국 보조금법 혜택을 중국이 보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플래시 반도체 출하량 중 40%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전체 D램의 절반 정도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만든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세부 지침은 3월 초 발표된다.

미국 반도체법은 로직(비메모리) 반도체는 28㎚나 이전세대로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 중인 낸드플래시·D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미 상무장관이 국방장관·국가정보국장 등과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이 경우 범용반도체의 수출통제 기준은 더 엄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