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존도 줄이고 세제 혜택 가능”
韓도 제안했던 방식… 귀추 주목
인니·아르헨티나 합류 가능성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 클럽’ 창설을 모색한다. IRA 내 세액공제 조건인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사용 비율’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도 제안했던 방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이 오늘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나 핵심광물 클럽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핵심광물 클럽은 중국을 포함한 소수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IRA와 관련해 미국과 EU 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약 943만원)를 받으려면 지난해 8월 시행된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북미 지역이나 대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전기차에 장착해야 한다.

EU와 일본은 대미 FTA를 맺지 않아 지금껏 자국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꾸준히 미국에 요청해 왔다. 이런 가운데 EU가 핵심광물에 한정한 FTA 성격의 핵심광물 클럽을 미국에 제안한 것이다. 옐런 장관도 지난달 EU나 일본이 원한다면 광물에만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이 이 핵심광물 클럽에 들어올지, 아니면 미국과 별도의 협약을 맺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광물을 들여오는 주요 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미국에 핵심광물 클럽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청해 왔다.

따라서 EU가 미국에 제안한 핵심광물 클럽의 협약 조건 등이 맞는다면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가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핵심광물을 들여오는 주요국 중 호주와 칠레는 미국과 FTA를 맺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말에 IRA 세부 지침을 공개하고 배터리 핵심광물 사용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광물을 쓰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는 동맹국과 자국 자동차 업계의 한숨에 발표 계획을 다음달 말로 늦춘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미국 117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북미산 최종 조립 조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IRA 개정안을 이번 118대 의회에서 재발의하도록 상·하원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다만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