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트랜스젠더”…핀란드, 선언만 하면 성별 바꿔준다

“난 트랜스젠더”…핀란드, 선언만 하면 성별 바꿔준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02 17:22
수정 2023-02-02 1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젠더 자료사진. 123RF
젠더 자료사진. 123RF
핀란드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선언하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트랜스젠더 성별을 법적으로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일명 ‘진보적 권리법’을 통과시켰다.

핀란드 의회는 이날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새 법안을 가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성전환자 인정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법절차를 없애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성전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새 법안에는 18세 이상 성전환자가 ‘자기 선언’ 과정만 거치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유럽에선 최근 성전환자 권리 확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지난해 말 스코틀랜드 의회는 성전환 인정을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의학적 진단 없이도 16세를 넘으면 법적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영국 정부는 1999년 스코틀랜드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