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키드’ 3인 모두 패했다…‘좁아지는 대선길’

‘트럼프 키드’ 3인 모두 패했다…‘좁아지는 대선길’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07 17:11
수정 2022-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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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워녹, 조지아주 결선투표 승리
민주 51석 과반 확정, 맨친 제외 가능
공화당 워커 패배로 트럼프 책임론 커져
바이든, 이달 중 차기대선 출마선언 할듯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7일(현지시간) 당선을 확정한 라파엘 워녹 의원. AP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7일(현지시간) 당선을 확정한 라파엘 워녹 의원. AP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인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민주당은 확고한 다수당 지위를 굳혔고, 워커 후보를 포함해 소위 ‘트럼프 키드’ 3명이 모두 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길’은 극도로 좁아졌다.

CNN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현지시간·99% 개표) 기준으로 워녹 의원이 51.3%를 득표해 워커 후보(48.7%)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른다는 주법에 따라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른 결과다. 지난달 8일 본선거 때는 워커 후보는 49%, 워녹 후보가 48%를 기록했다.

●IRA 독소조항 3년 유예안 발의했던 워녹 의원 당선

이에 따라 민주당은 118대 의회에서 과반수인 51석을 확보하며 명실상부 다수당이 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차지했던 이번 회기도 민주당은 다수당 지위를 누렸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동원해야 했다. 즉 단 1표라도 이탈표가 나올까 노심초사했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원으로 평가받는 조 맨친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마다 반대하며 애를 먹였다. ‘더 나은 재건법(BBB)’도 맨친 의원의 뜻대로 북미 최종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준다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뒤에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51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제 맨친 의원을 제외하고 단합이 가능하다.

●폴리티코 “워커 패배는 트럼프의 수모”

워녹 의원은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 ‘IRA 독소조항’의 3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던 인물이다. 그의 당선이 IRA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의 구도여서 법안 통과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7일(현지시간) 낙선한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 AP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7일(현지시간) 낙선한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 AP
폴리티코는 이날 워커 후보의 패배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안긴 중간선거의 마지막 수모”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에 넣기 위해 발탁한 메흐메트 오즈(펜실베이니아주), 블레이크 마스터스(애리조나주), 미식축구 스타인 워커 후보까지 모두 낙마했다.

●트럼프 가족 기업, 탈세 등 17개 혐의 유죄 평결

이미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우주의자 만찬 및 헌법 부정 논란, 각종 사법 리스크 등에도 시달리고 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6일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가족 기업’의 조세포탈 등 1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대 161만 달러(약 21억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기소되지 않았지만 탈세에 이용된 임원용 고급 아파트 임대계약서, 사립학교 등록금 수표 등에 그의 서명이 들어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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