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외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결함(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하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후 변화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거의 36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법안을 성안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glitches)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라고 예를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와 협력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이 있었고, 중국이 컴퓨터 칩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다른 국가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유럽 및 모든 동맹국과 공유할 것이며 동맹국들은 같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면서 “이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경제 치적으로 내세웠다. IRA에 결함이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그러나 ‘미세한 조정방안’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IRA에 규정된 보조금 정책이 “프랑스 기업에 매우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며 강한 어조로 지적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그는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적인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접근법을 다시 일치시키기로 합의했다”면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긴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