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027년부터 효력 발생 목표
법제화시 14세 이하 청소년
영원히 합법 구매 불가뉴질랜드 정부가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4세 이하 청소년들은 뉴질랜드에서 영원히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다.

호주 ABC방송 등은 뉴질랜드 정부가 9일(현지시간) ‘스모크 프리(금연) 2025’ 계획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성인이 되는 국민은 담배를 합법적으로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아예샤 베랄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오늘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다.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차세대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위법행위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내년 말까지 법제화를 목표로 내년 6월 입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2073년이 되면 65세 이하 모든 국민이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집권당인 노동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법제화시 14세 이하 청소년, 영원히 합법 구매 불가법안은 현 14세 이하에게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담배에 있는 니코틴 허용 함량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담배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점도 현재 약 8000개에서 500개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담배 중독에 대응하는 서비스 기금도 늘린다.

뉴질랜드의 금연 국가 로드맵은 지난 2012년 존 키 총리 정부가 채택한 ‘금연 2025 계획’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흡연율을 5%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흡연율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뉴질랜드 흡연율은 감소 추세다. 현재 뉴질랜드 성인의 흡연율은 약 13%로 2011년 18%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마오리족 인구의 흡연율은 약 31%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담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도록 흡연이 법적으로 가능한 연령을 높였다.

법안 대상에서 전자담배 판매 제외해 한계로 지적일각에서는 담배 암시장이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도 “최근 몇 년 동안 뉴질랜드로 밀수되는 담배 제품 양이 크게 증가했으며 조직적인 범죄 단체가 대규모 밀수에 연루돼 있다는 증거도 있다”며 불법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위험성에 대해 인정했다.

또 법안 대상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제외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올해 뉴질랜드 고등학생 1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20%가 매일 또는 하루에 수차례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이 시행될 경우 뉴질랜드는 부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담배규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된다.

앞서 남아시아에 위치한 부탄은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