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기밀유지법으로 볼턴 증언 막기 시사

미국 상원이 이르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0일(현지시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롤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상원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 지명과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탄핵 소추안은 다음 주 상원으로 건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 남용, 의회 방해 등의 혐의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해 가결했지만, 3주 동안 상원의 송부를 미뤘다. 상원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 증인 심문·증거 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만으로 탄핵안을 부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핵심 측근이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증인 소환과 추가 증거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볼턴 전 보좌관도 최근 소환장이 발부되면 상원 탄핵 심판에서 증언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개입돼 있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의 특권’으로 볼턴 전 보좌관의 증언을 막겠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의 증언과 관련해 해당 권한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두 증언했으면 좋겠다”며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 폼페이오 (국무장관), 페리 (전 에너지 장관) 등 모두가 증언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기밀 유지 관점에서 볼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볼턴이 증언해도 문제 없다”면서도 “그에게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연관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설명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측도 다음주 탄핵 심판 시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리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이 변호를 이끌고, 외부에서 트럼프 개인변호사인 제이 세큘로우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