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베토 오로크 전 텍사스주 연방하원 의원이 민간인이 보유한 반자동 소총인 AK-47과 AR-15에 대해 국가가 되사는 공약을 내걸어 주목받고 있다. 오로크 전 의원의 지역구이자 고향은 엘패소로, 지난달 3일 발생한 총기 사고로 22명이 희생됐다.

오로크 전 의원은 지난 2일 매사추세츠주 터프츠대학에서 가진 그의 첫 유세에서 “정부의 총기규제 정책은 이미 거리에 나돌아 다니는 총기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되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AP가 22일(현지시간) 전하면서 이를 자세히 분석했다.

그는 “우리 지역 사회에 돌아다니는 AR-15와 AK-47 총기류는 1000만정이 넘는다. 우리가 이런 총기류를 되사겠다는 말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어렵겠지만 취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 민간에 돌아다니는 AR-15와 AK-47 총기는 1600만정이어서 유통을 중단하는 실행 계획이 난제라고 AP가 전했다. 총기 소유자 다수는 무기를 넘기지 않으려 할 것이고, 정부가 총기를 액면가대로 되산다면 가격은 수십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로크 전 의원은 “우리가 너희 AR-15와 AK-47 총기를 가져갈 거야”라고 하면 총기 소유자들은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총기를 압수하려는 하는 민주당에 대해 해묵은 공포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총기 규제론자들도 압수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그는 대다수 사람은 자신이 제안하는 총기 국가 매입 및 공격 무기 금지 법안에 따라 총기를 제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고성능 총기류 불법화와 배경조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르크 전 의원의 이런 제안은 비슷한 전례가 있다. 워싱턴주가 15만달러를 확보해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총기당 150달러를 보상한 바 있다.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런 총기가 150만정이 돌아다니던 것으로 추정된 1994년 당시 공격형 무기류 금지법안을 법제화했다. 이미 총기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보유를 허용한 법안으로, 법안이 10년 뒤에 만료되자 판매가 재개되면서 늘어났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버샤 미네소타 상원의원, 코리 부커 뉴저지 상원의원, 존 딜레이니 전 메릴랜드 하원의원, 스티브 불럭 몬태나주지사, 털시 개버드 하와이 하원의원, 카멀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공격형 총기류 금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AP가 전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와 같은 총기류 국가 매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나라의 민간인들이 보유한 AR류의 총기는 미국과 비교하면 극히 적고, 이들 나라의 헌법에 총기 소지권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M-16과 같은 기관총은 1986년 의회에 의해 불법화됐지만 엄격한 규제과정을 통해 여전히 소유할 수 있다. 규제 때문에 소수만이 유통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행위를 금지했고, 이런 총기류는 폐기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했지만 단지 50만정만 응했다. 보상 가격은 1000달러 이상 하는 AR 총기 가격에 훨씬 못 미쳤다.

총기 시장도 변하고 있다. 코네티컷주에 있는 총기 제조사 콜트는 지난주 시장이 포화상태여서 민간용 AR-15 소총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로크 전 의원의 제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총기 불법화와 수거는 총기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미국인들로부터 단지 총기를 빼앗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총기 소유자들도 많다. 총기 압수의 적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이들은 AR류의 총기들이 몇몇 대량 학살에 사용되면서 주목받았지만 대다수 총기 사망은 권총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한다. 총기 소유자들을 옹호하는 비영리단체인 자유 총기 클럽(LGC) 대변인 라라 C 스미스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며 “총기 소유권을 빼앗아가면, 그들이 다음엔 어떤 권리를 빼앗아갈까”라고 반문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