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의 보복 조치? 군사봉기 지지 의원 면책특권 박탈 추진

마두로의 보복 조치? 군사봉기 지지 의원 면책특권 박탈 추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5-06 22:30
수정 2019-05-07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주도한 군사봉기 시도를 지지한 야당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하며 반정부 세력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AFP통신은 디오스다도 카베요 제헌의회 의장이 5일(현지시간) 수도 카라카스에서 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과이도 의장의 실패한 군사봉기를 지지한 야당 의원들의 국회 면책특권을 박탈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카베요 의장은 “국회의 면책특권을 해제해 달라는 모든 요청이 제헌의회로 오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쿠데타)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의 국회 면책특권을 제거하도록 확실히 손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진 그는 이어 “의심할 여지 없이 정의가 올 것”이라면서 “절망하지 말자”며 지지자들을 북돋았다.

친정부 성향의 최고 헌법기관인 제헌의회는 지난달 2일 대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과의도 의장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박탈한 바 있다. 대법원이 그를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545명으로 구성된 제헌의회는 야권이 장악한 의회를 무력화하고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소불위의 친위 기구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속에 2017년 8월 출범했다.

마두로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과이도 의장은 지난달 30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약 30명의 중무장 군인과 장갑차 등을 동원하며 군의 봉기를 촉구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봉기는 실패로 돌아갔고 과이도 의장을 비롯해 군인 25명은 외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타렉 위리엄 사브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반란에 참여한 군인과 민간인 18명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thumbnail -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2019-05-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