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5% 증액… 국경장벽에 86억달러 신설
복지예산 삭감에 의회와 충돌 예고…대선 이슈관리미국의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미국 조야의 반응이 심상잖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이란 명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7000억달러(약 5330조원) 규모의 2020년 회계연도(2019년 10월1일~2020년 9월30일) 예산안을 의회에 냈다.

이번 예산안은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4.9% 늘려 7500억 달러로 증액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추가로 86억 달러를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우주군 창설과 국경경비 강화, 재향군인 연기금 증액, 주둔군 기금 확충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로 배정한 국경장벽 예산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안 합의를 앞두고 “10월에 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연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내다봤다.반면 복지, 대외원조, 환경 등 비국방 부문 재량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대외원조가 130억 달러 삭감되면서 국무부 예산이 23%나 줄었다. 부처별 예산에서 환경보호청이 31%, 교통부가 22%, 주택도시개발부가 16% 각각 삭감됨으로써 환경·인프라 투자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에서 향후 10년간 2400억~8400억 달러 줄여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반면 복지정책 가운데 오피오이드(약물) 남용대책, 새로운 학교선택 프로그램 등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여 추진해온 사업은 예산이 증액됐다.

국방·국경장벽 예산 증액과 복지예산 감축이 2020년 대선을 앞둔 레이스에서 향후 1년 6개월 넘게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망했다.

한편 미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22조 달러 규모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