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텍사스주 포트워스 지법 “전 국민 의무 가입은 위헌”
민주당 “끔찍한 판결, 가정에 재앙…신속히 항소할 것“미국의 한 지방법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렸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며 반겼지만 민주당은 “끔찍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텍사스 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AP와 로이터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의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때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항목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했다.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더는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7년 의회의 입법 의도는 ACA(오바마케어)가 서 있을 수 있던 마지막 다리를 톱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케어’가 위헌이 판결과 관련해 “그것은 매우 매우 존경받는 텍사스의 한 판사에 의한 커다란 승리”라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우리 국민을 위해 위대한 보건 제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판결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민주당과 마주 앉을 것”이라며건강보험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결정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부르면서 “민주당이 하원의 의사봉을 잡을 때 하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