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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늘어나자 부모에게 ‘양자택일’ 요구하는 방안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 미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국경 가족격리 정책을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시행했던 ‘무관용 가족격리 정책’이 의회 등의 반발과 법원의 제동으로 백지화한 이후 최근 국경 밀입국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서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설계한 초강경파 스티븐 밀러 선임 고문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 격리 정책은 미국으로 밀입국한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 ‘양자택일’(binary choice)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으로 넘어와 망명을 요청하는 부모와 자녀를 일단 최장 20일간 함께 구금한 뒤 그다음 절차로 부모에게 가족수용센터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 간 자녀와 같이 구금 상태에서 지낼 것인지, 아니면 자녀만 따로 정부 관할 보호소 또는 다른 친척이나 후견인의 보호 아래 맡길 것인지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부모가 자녀가 장기간 구금될 것을 우려해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 자녀와 격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풀이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가족격리 정책이 폐기된 이후 지난 8월 한 달간 국경으로 밀입국한 불법 이민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등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여러 대책을 강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 고위 관리들은 기존의 가족격리 정책이 의회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반대에 부딪히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멜라니아 여사까지 나서 반대 목소리를 낸 점에 비춰 명시적으로 격리 정책을 부활시키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국경 밀입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인신매매와 마약 밀반입 등 다른 국경범죄를 차단하는 데도 가족격리를 비롯한 무관용 정책이 크게 효과를 발휘한 만큼 다시 강경책을 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게 나온다.

지난 5∼6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는 약 2천500명의 아동·청소년이 부모와 격리됐으며, 이들을 즉시 재결합하라는 데이나 새브로 연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대다수 가족은 재회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저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변형된 가족격리 정책을 펼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