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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다양성 무시” vs “아시아계 역차별 해소” 논란 격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한 소수계 우대 지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내에서는 인종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논란이 격화되고 있지만 그동안 흑인 등에 밀려 학업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역차별’을 당해온 아시아계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학입시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전형을 권고한 지침을 철회한다”면서 “행정부가 의회와 사법부를 우회하는 초법적 지침을 제시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 지침 때문에 대학들이 필요 이상으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미국 대학이 연방대법원이 명시한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소수인종 우대 입시전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권고했다. 당시 권고안은 “고등교육기관들이 다양한 학생 집단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는 데 강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며 “대학들이 기존 지침을 유지하면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잃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수 인종우대 정책은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부터 등장해 대입 전형시 소수인종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돼왔다. 하지만 역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아 2008년에는 불합격한 백인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이는 흑인(미국 인구의 13%)과 히스패닉(17%)을 위한 우대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 기반인 백인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교육열이 높지만 인구의 5% 수준인 아시아계 학생들도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지난달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대한 긍정적 성향, 호감도, 용기, 호의 등 개인적 특성 점수를 지속적으로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입학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지난해 입학생 가운데 아시아계 비율은 22.2%, 흑인은 14.6%, 히스패닉 11.6%로 나타났다.

SFFA의 주장은 아시아계가 학업 성적 외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미국 대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프린스턴 대학이 2009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총점이 2400점이었던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점수를 고려하면 아시아계 지원자는 백인보다 140점, 히스패닉보다 270점, 흑인보다 450점을 더 받아야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입학 전형때 인종적 요인을 고려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1992년 25%에서 2016년 42%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실력대로’ 하면 더 많은 아시아계가 명문대에 입학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동안 아시아계의 권리에 별 관심도 없던 백인 보수층이 ‘눈엣가시’였던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폐기하기 위해 아시아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흑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3만 6900 달러로 아시아계(7만 7000달러)나 백인(6만 3000달러)보다 현저히 낮다.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명문대일수록 백인이 입학하기 유리한 구조적 환경을 무시한채 소수인종 우대를 폐지하면 흑인 등에게 고등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법무부에서 소수 인종 우대 지침을 담당했던 아누리마 바르가바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면서 “(기존 지침 철회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