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꿈 움트자… 에티오피아 국가비상사태 선포

개혁의 꿈 움트자… 에티오피아 국가비상사태 선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2-18 23:14
수정 2018-02-1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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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61% 양대 부족 반정부시위… 총리 사임하자 집권연정 통제 선택

에티오피아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또다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차별과 인권탄압에 분노한 양대 부족의 반정부 시위를 틀어막기 위해서다. 민주개혁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오른 가운데 정권의 폭압적인 조치가 나오면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이을러마리얌 더살런 에티오피아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하이을러마리얌 더살런 에티오피아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알자지라 등은 17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정부가 6개월간의 국가 비상사태 돌입을 선언하고 시위를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약 1억명인 에티오피아 인구의 61%를 차지하는 오모로족과 암하라족은 정치적 의사 반영과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왔다. 이들은 인구의 6%에 불과한 티그레족이 정계와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개월간 이어진 1차 국가 비상사태 때에는 정부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500명이 사망하고 야당 인사, 반정부 성향 언론인 등 2만여명이 체포됐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1차 국가 비상사태가 종료된 뒤에도 시위가 잦아들지 않자 체포된 인사 중 6000여명을 석방하며 민심을 달래는 듯한 유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하이을러마리얌 더살런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개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더살런 총리는 “평화를 되찾고 민주주의 개혁을 하려면 내가 물러나야만 한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진에 BBC는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집권연정인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 내부에 균열이 생긴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튿날 EPRDF는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26년간 권력을 장악했던 집단이 최대의 저항에 부딪히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는 대신 국가 비상사태라는 수단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정부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국가의 안녕’을 해칠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시라즈 페게사 에티오피아 국방장관은 “대중을 선동하고 불화를 조장하는 출판물의 보급도 금지한다”며 언론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오로미아 연방주의회(OFC)의 물라투 게메추 사무차장은 “우리는 자유 선거와 헌법 준수 및 공정한 사법부를 원한다”면서 “이 정권이 살아남고 싶다면 진정한 변화를 꾀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 그위넷칼리지의 에티오피아 정치학 교수인 요하네스 게다무는 “국가 비상사태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변화라는 사실을 EPRDF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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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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