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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강경트윗에 “3차 대전 가는 무모한 협박” 비판한 코커 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려는 미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가 미국인들의 청원을 바탕으로 지난달 미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 제정을 서두르자고 촉구한 데 이어 상원 외교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핵무기 사용명령 제한’이라는 주제의 청문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당 내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끄는 외교위는 핵무기 관련 전직 사령관과 핵 전문가 등 증인을 불러놓고 미 대통령의 핵 선제타격 명령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코커 위원장은 AP통신 등에 “많은 의원이 입법부와 대통령의 전쟁 및 미국의 핵무기 사용 권한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이러한 논의 자리가 벌써 마련됐어야 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이러한 의문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가 북한을 상대로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등을 경고하면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현실로 떠오르자 이러한 우려가 나왔다는 것이다.

AP통신은 “만약 대통령이 핵무기로 선제타격을 명령하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을까? 답은 ‘아무도 없다’이다. 의회도 아니고 국방장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핵미사일 발사 장교를 지낸 핵 지휘통제 전문가인 브루스 블레어는 AP통신에 “핵무기 사용을 명령하는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여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칼럼에 “예방 핵 공격을 명령할 전폭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전날 기자들이 대통령의 핵 선제타격 등 결정 시 역할을 묻자 “나는 무력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중요한 참모”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국방장관으로서 어떤 견제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완성을 목전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말의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 위험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핵 버튼’ 권한을 그대로 둬도 되냐는 우려가 조야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인 50만 명이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핵 버튼’을 누르지 못하도록 청원해 의회에 전달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1월 재발의 된 ‘핵무기 선제 사용제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 이 청원은 선전포고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과 테드 리우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지난해 9월 최초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달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관리 능력이 의문시된다”며 “의회와 행정부가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커 위원장도 지난달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잇따른 대북 강경 트윗과 관련해 “나라를 3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가는 무모한 협박”이라고 일갈했다.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12일 의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1946년 제정된 법에 따라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 선제공격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구식’이 됐으며 그때는 다른 세계였다. 이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미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한 제한을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