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EU·중·러와 공조 ‘美 고립’ 전략 펼 듯시리아·예멘 내전 해결 난망…이란 ‘시아파 벨트’ 개입 강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인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월 핵합의가 발효된 지 20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 선언이 곧바로 핵합의 파기와 이란의 핵프로그램 재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간 대체로 잘 이행된다고 평가받았던 핵합의를 둘러싼 환경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급변하게 됐다.

절차적으로는 대(對)이란 제재의 재가동 여부는 미 의회의 손에 넘겨졌다.

미 의회는 이란핵합의재검법(INARA)에 따라 신속 절차(중대 사안에 대해 최대 10시간 논의를 거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하는 절차)를 밟아 60일 안에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법률안을 가결할 수 있다.

신속절차에 따르면 대이란 제재의 이른바 ‘스냅백’(snapback·복원) 법률안 가결 뒤 이를 적용하는 결정은 의회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할 것이므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하원), 미치 매코널(상원) 원내대표에 핵합의의 운명이 달렸다.

이 재부과 법률안의 제정이 의무조항이 아닌 만큼 미 의회는 이를 유야무야 넘길 수도 있다.

미 의회는 핵합의에 부정적인 공화당 측조차 핵합의를 미국이 먼저 파기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만큼 대이란 제재 부활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고도의 정치 게임이 될 전망이다.

되살릴 수 있는 대이란 제재법은 국방수권법(NDDA), 이란자유및반확산법(IFCA), 이란위협감축법(ITRSHRA), 이란제재법(ISA) 등 크게 4가지다.

이란 제재 전문인 신동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인증에 대해 의회가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할 법적 수단은 딱히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비난을 감수하고 의회에 공을 넘긴 셈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 의회가 제재를 재부과하는 법률을 가결해도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유럽도 이번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행정부와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미 의회가 나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핵합의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면 핵협상 직접 참가 주체가 모이는 공동위원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거쳐야 핵합의의 최종 존폐가 결정된다.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험난해졌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전쟁 개시가 아니라면, 이란이 선택할 길은 크게 두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는 이란은 미국에 핵합의 파기의 책임을 돌리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핵합의로 제한했던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하는 선택이다.

핵합의로 약속된 이란의 핵프로그램 제한의 골자였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와 우라늄 농축 농도(3.67%)를 합의 이전으로 신속히 복귀해 핵무기 개발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는 중동뿐 아니라 북핵 위기와 맞물려 전 지구적인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1981년 사담 후세인 통치 시절 이라크의 원자로를 폭격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란의 두번째 선택은 그간 공식적으로 밝힌 대로 핵합의를 강력히 지지했던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와 한 편을 이뤄 미국을 고립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란 핵문제와 관련한 전문가 대부분이 무게를 두는 시나리오다.

이란은 핵협상 타결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 사찰을 받고 있고, 핵합의 위반을 한 번도 지적받지 않았다. 명분상 이란이 미국에 우위인 셈이다.

이란이 지난 20개월간 미국과는 보잉 여객기를 구매하는 계약 1건만 체결했을 뿐, 유럽과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깊게 밀착한 것도 미국의 ‘배신’을 고려한 행보였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합의 선(先)파기에 대해 “핵합의 탈퇴를 포함한 여러 선택이 있지만 아직 정하지 않았다. 미국의 파기 뒤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탄도미사일 개발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란은 또 이라크-시리아-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에 대한 개입을 높여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진영과 더 첨예하게 대립할 공산이 크다.

이란과 사우디가 동시에 엮인 중동 최대 현안인 시리아와 예멘 내전의 해결이 난망해지는 것은 물론 사우디와 이란,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산유량과 유가 조정도 어려워지게 됐다.

연합뉴스